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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장 옆 주차장의 철탑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른 지 270일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결조차 공장의 울타리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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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희망버스,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파업, 역사, 불법, 자본,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세력, 전환, 서울시,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누구인가?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주역이다. 10년도 전에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다. 정부형태와 체제 운운하기에 앞서 정 상임위원이 진화위 법이라도 다시 보셨는지 묻고 싶다. 진화위법의 제정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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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역사, 한국, 이명박,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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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확하게 보고 학습지 자본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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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이러한 인권탄압과 억압의 법제화는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기관, 특히 사법부에 의해서 도전을 받으며 속속 무력화되고 있다. 영국의 상원은 외국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구금이 차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의 전 운전수로 기소된 살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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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안보, 반테러, 활동가, 역사, 법,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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