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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90년의 범민족대회추진본부와 당해 사건의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과 단선적으로 관련 지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강령과 규약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적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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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스티｣(앰네스티)는 95년 소식 143호를 통해 “8.15 해방을 맞이하여 남북한 정부는 모든 양심수 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8.15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지만 해방보다는 분단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분단은 한반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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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낙 많은 자료를 감정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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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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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노동절,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26호)

  [뛰어보자 폴짝] 독불이, 너 자꾸 그럴래?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데…

  ... 약 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면요?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북한 핵실험’이라는 말을 봤을 거예요. 핵실험이 어쩌고 저쩌고, 대북제재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텔레비전과 신문. 하지만 아무도 동무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어른들은 심각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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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6-10-2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평화, 이야기, 자존심, 군사, 신문, 전쟁, 집, 불안, 무시, 무기, 핵, 중국, 가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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