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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90년 9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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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4호)

  [이주의 인권수첩] 천안함구령 구려 (2010.05.19~05.25)

  √ 천안함 사고 합동조사단, 사고 원인을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5.20). 조사결과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유언비어로 취급하며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경찰, 대놓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들, 29일 촉구대회 열어 정부의 독선과 독단 규탄하고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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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17 2010-05-26

  인권키워드

  G20, 천안함, 정부, 4대강, 검찰, 무상급식, 북한, 집회, 선거, 공권력,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전교조, 경찰, 이주, 이명박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이러한 조치는 과거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북인권단체’의 바람을 담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 등 가뜩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더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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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일본,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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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치적 입장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는데 몇몇 단어들이 나를 자극한다. 북한 공작원, 수령, 충성서약, 일심단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한 번 입 밖에 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단어들은 내 안의 뭔가를 건드린다. 그런데 뉴스에서 자료 화면들과 함께 아나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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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진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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