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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0년 2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가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자 광주교도소측은 계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 재소자에 대해 계구를 착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용자에게는 2000년 3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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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줄이야, 임 씨는 그 당시 하늘이 무너져 앉는 줄 알았다고 했다. "병원에 왔을 때만해도 교도관 양반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지. 사람 아프다고 병원에다 데려다 준 게 고마워서. 근데 그거 아니더만. 함께 있던 재소자들이 그러는데 구치소에서 첨부터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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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소나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소장 순시 때 불편사항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는 등 교도관들의 징벌권 남용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최저기준규칙이나 한국의 행형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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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화’ 이유 기각 제외기사 내용은 교도관 비리에 관한 과장된 기사, 구국경기비상대책위원회의 안기부 해체․국가보안법 철폐주장등 신문광고, 수용자 탈옥 미수 사건 및 수용자 상호간 폭행치사, 공안(관련) 사범의 무기한 단식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행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1항의 표현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여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제외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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