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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청원권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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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가 보기엔 단지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며칠 뒤 정말로 교도관이 찾아오더니 “원하는 게 뭐냐?”며 아저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다. “살려면 무조건 짖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아저씨는 내게 고맙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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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하는 것일까요? 지금 부산교도소는 시설에 비해 수용인원이 많아 독거방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도관의 해명이었습니다. 대책이 없자, S씨는 주위 수용자들에게도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도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징벌방이 더 낫겠다 싶어 며칠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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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하루소식 (562호)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 휴일이어서 편지를 하루 늦게 전달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유리창을 깨고, 분말소화기 등으로 교도관에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이 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돼 1년6월의 구형을 받았고,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국내 교도소 중 천안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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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시설,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행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제9조(열람 제외기사) 1항의 표현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여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제외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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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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