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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자·반민중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시기 한국 민중운동세력들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생활임금이 미지급된 부분만큼이라도 소유권을 이전시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 △노동조합소유분의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을 공기업 내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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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공공요금 인상시 양대 노총과 소비자 대표참여 의무화 결정/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 '체불임금관리공단'(가칭) 설립 요구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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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주민,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공공요금,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정리해고와 임금체불 사태도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현재 70-80%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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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기침체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 등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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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회사쪽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적준용역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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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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