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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속수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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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화형식을 집행한 단체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10여개 장애단체로 구성된 추진연대는 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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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들' 잇단 자살 항거…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 등 몸뚱아리 던져 노동탄압 항거 <건강권> ( ) 24. 보건복지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한알당 2만3045원 책정…환자 "사형선고에 다름없다"며 인권위 농성 들어가 ( ) 25.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 줄이어…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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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만 50만 명이고,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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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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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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