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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리벡은 원가의 30배 약가, 정부는 강제실시해야"(1.8) 5. 기타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합리적 정년제 도입주장 천막농성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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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사회·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6개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강제실시 등 글리벡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내에서 글리벡 판매 허가가 난 지난해 6월 이래로 줄곧 한알 당 2만5천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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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접근권, 인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지의 반환․폐지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11월 7일자, 22일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아래 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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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제8조 개정) 또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다중의 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그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단을 금지․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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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만, 노동운동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이라는 법외노조를 탄생시켰다. 한국통신노조는 정부의 공공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시장 대외개방 반대를 내걸고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를 김영삼 대통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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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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