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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기업 노조, 정부의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주장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상정 반대(2.26)/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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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쟁점 1.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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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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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는 노조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6일 철도·발전노조의 파업이 이틀을 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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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하는 것은 경찰청에게조차 업무의 혼선 및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면서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정청구권에는 삭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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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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