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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판사는 자신이 살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아놀드 베벌리의 법정증언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디포지션요구도 묵살했다. 디포지션이란 후에 증인의 재진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증언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17일 유죄확정후구제법(Post 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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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 들은 줄곧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의 투명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인권위원장(김창국 변호사) 내정에 이어 또 다시 ‘후문’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획단 법제운영반장 조용환 변호사는 기획단에 참여한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김창국 내정자가 아는 사람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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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겹게 30～40분을 가야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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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2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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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집, 한국, 일본,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자신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한 근기법 상의노동자 지위만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레미콘노조 파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자성․노조인정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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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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