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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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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9호)

경찰, 또 성추행

피해여성들,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

... 에서 현대중기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현대중기산업 고용승계 촉구집회’에 참석했던 조선아(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조직국 차장) 씨 등 3명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의 김영화 전 서장(현 서울경찰청 경비2과장)과 경찰들을 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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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7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인권, 집회, 검찰, 민주노총, 여성,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정요구(29일) 4. 뒤로 가는 차별지수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성적차별에 의한 여성의 부당해고와 직장내 차별 등이 증가됐다고 주장(28일)/ 노동부, 임금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발표, ‘98년 임금구조 실태분석’에 따르면 월수입 5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97년 2.5%에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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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동자들이 통행증을 빼앗긴 탓에 회사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 측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사무금융노련은 오는 2일 한나라당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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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준법서약서가 복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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