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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산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싹둑 잘렸다. 의료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행려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 중 3%정도만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 3조 7166억원(5.9%증액)을 배정하였는데, 정부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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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가 달성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인요양보호의 현실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질 낮은 요양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노인 및 보호자, 가족들의 실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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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자들을 두고 말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던가요? 그럴거면 헌법에 왜 건강할 권리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해둔건가요? 우리가슴에는 큰 멍이 들었습니다. ▲ 특허청 서울 사무소 앞에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 특허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환자가 죽더라도 약값은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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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는 자들은, 가부장적 권력이 부과하는 약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부장적 국가가 여성과 아동을 약자로 만들어놓고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 할 발상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본질적으로 약자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약자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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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가끔 기름칠(건강, 영양)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안전)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 학교와 국가가 제시하는 ‘학생다움’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해석되는 현실에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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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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