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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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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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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운동, 사상, 경찰, 권력, 연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어 21세기형 혁명의 한 모델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개발을 거부하고, 자신과 그들의 역사, 문화가 관광객들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데 적극 반대한다. 그들은 정글로 세계 수천 명의 활동가들을 결집시켰고, 멕시코내 민주적 활동가들을 소집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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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탄압, 신자유주의, 농성, 역사, 불법, 국가,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전개되고 있다. 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던 코펜하겐에서는 브레턴우즈체제의 종식과 투기자본의 통제를 요구하는 세계 민간단체들의 공동집회가 개최됐다. 캐나다와 유럽 노동조합이 주도한 "세계화와 기업의 지배"라는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의 지배를 초래하는 다자간투자협정, WTO, 투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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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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