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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인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인격모독을 심하게 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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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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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 그리고 동시에 국가는 자신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주체가 되었다. 근대 경찰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었다. "훌륭하게 정비된 경찰 제도의 주목표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은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아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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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권 침해이다. 알몸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면 무엇이 사생활이겠는가?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알몸수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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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헌법, 국가, 개인정보, 종교, 경찰, 무시, 테러, 언론,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게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장악을 저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은 공안정국 준비 중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 지난 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불법시위자들은 훈방 조치 없이 구류를 살리는 방침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미 방침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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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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