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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도산시켰고, 잘못된 기업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때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도산한 한보그룹만이 아니라 한보에 돈을 빌려준 제일은행 경영진에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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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성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한 언론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애도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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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17

인권키워드
애도, 이태원참사, 이야기, 피해, 언론, 참사, 피해자, 이태원,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가족, 진실,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

... 만 채의 집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서졌고 2천800만 인구 가운데 800만 명이 지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아 지진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지금, 네팔은 ‘자연재해와 인재’라는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다. 아이티와 칠레 대규모 지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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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5-07

인권키워드
인권, 집, 빈곤, 지역, 공항, 피해,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인재, 인종, 재난, 참사, 치료, 광장, 경제,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후쿠시마, 원전, 학교, 생존, 평화, 권력, 중국, 아시아,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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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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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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