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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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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로 이용 시민들의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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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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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에서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권위를 쥐흔드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갈망해 왔고, 또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왔던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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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인권위 내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걸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유영하 상임위원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지 한 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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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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