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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부산 아펙정상회의가 11월로 다가왔지만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보를 맡은 의원으로서 위기감을 느껴 (당론과는 무관하게) 직접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국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종국적으로 국가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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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강권, 사회보장권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사안이니 만큼 부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항하여 식량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식량 주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일본에서 온 콘도 야스오 씨는 "식량주권을 생산, 유통, 소비의 영역에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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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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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 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장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도르의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틴 바로 기금은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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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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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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