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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을 경찰폭력근절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오늘 오후에도 기독교회관에서 경찰폭력근절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열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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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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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양심, 법원,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호)

  행사안내

  □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4) ․일시 : 7월 3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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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23호)

  황석영 씨 무기구형 항의 성명서 발표

  ... 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주장에 비애를 느낄 따름”이라면서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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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공사현장 근처도 주민들이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다. 작년 마늘밭을 경작하는 마을주민의 경우, 경찰이 자기 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 항의하자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로 넣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사유지인 마늘밭에 물을 주기 위해 경운기가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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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주민, 채증, 진실, 피해, 정부,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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