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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장애인 피의자는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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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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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으로 구금 중이던 이상철씨 가족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유선영 변호사가 지난 2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이씨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선임계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2회에 걸친 접견을 거부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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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눠

  12, 13일 광주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

  ... 8일째를 맞이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12,13일 광주를 방문, 광주지역 유가족 및 행불자 가족들과 사체발굴, 사인규명 작업등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오후 4시 40분 광주 공항에 도착한 후아나 씨를 비롯한 [5월광장 어머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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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가족, 동행, 감옥, 공항, 유가족, 조직, 탄압,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세월호 가족들 곁에서

  ... 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광화문 현판 아래 노숙농성과 여러 집회현장에서 가족들 가까이 있게 되면서 엄마가 떠올랐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조 0명이라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정부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도 기대했지만, 그조차도 끝내 무너뜨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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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할머니, 가족, 공권력, 광화문, 참사, 치료, 진실, 대통령, 물대포, 정치, 차벽, 최루액,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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