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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의 묵인 아래 ‘사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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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한명의 정리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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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행진,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각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 만성적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5일 정부의 미취업 신규실업대책과 관련, “정부의 대책은 대졸자와 졸업예정자들에게 임시직, 또는 인턴사원 등으로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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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무시, 산업, 민영화, 재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8호)

  민교협·학단협 성명,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

  ...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등 외국의존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외국자본의 예속 하에 빠뜨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재벌지배체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물론 국제금융자본만 살찌우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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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IMF, 시장주의, 자유주의, 정책, 노동자, 재벌, 경제위기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 파견업체의 허가요건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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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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