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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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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528호)

  천주교 사제 단식 돌입

  시국미사, 정부 도덕성 질타

  ... 18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18특별법제정과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미사를 마친 2천여명의 신도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 30여명은 16일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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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진상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종로성당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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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지연과 학연에 의해 인사가 좌우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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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강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전 총무부 장관 서석재씨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4천억원 비자금 발언파문은 실언이든 고의성 발언이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7일부터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과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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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정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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