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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권리도 없지만 28조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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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격차,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가끔 기름칠(건강, 영양)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안전)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 학교와 국가가 제시하는 ‘학생다움’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해석되는 현실에서 대체 “무엇으로부터”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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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2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변신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자유

  13자리 숫자 틀에 나를 집어넣지 마

  ... 적이고 습관적으로 “강제당하는”, 정해진 우리의 대답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시스템이 도맡아서 해주고 있거든. 나와 당신은 끼어들 틈이 도무지 없어. 국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정보화해서 일련의 번호로 번역한 후 국가/시스템에 등록하지. 이 과정은 나의 정보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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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5-07

  인권키워드

  질문, 국가, 성별, 나이, 낙인, 대통령, 여권, 지역, 범죄, 이야기, 활동가, 배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org) 한편 이렇게 개인의 형사 사법 정보가 국경을 넘어 전자적 접근이 가능해지려면, 국가가 개인의 형사 사법 정보를 전자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가 2003년부터 검찰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 법원 및 법무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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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빅브라더, 권력, 감청, 검찰, 미국, 한국,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정부,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8호)

  [내 말 좀 들어봐] 복장단속? 즐~

  개념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 깨끗이 하고 나왔다. 그렇다고 집회에서 폭력은 사라지는 건가? 집회에서의 폭력은 전경과 국가의 심각한 오버 컨트롤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집회폭력을 없애고 싶다면 집회 규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물론 다른 점에 집회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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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이 2007-01-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약자, 법, 입법, 가족, 성소수자, 청소년, 학생, 한미FTA, 탄압, 무시,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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