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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후사인 씨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 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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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사회여건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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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 고제도를 이용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동춘 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위해 "국가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과 그 가족을 국가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탁아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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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법, 정책, 서울시,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다. 또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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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솔직하고 편견 없이 협의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 삼자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라쏘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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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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