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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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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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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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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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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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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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