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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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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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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은 엄밀히 말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성폭력 대책 마련보다, 언론과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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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협, 김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양산했다고 밝혀/검찰, 공개집회때 배포된 호소문에 국가기밀누설죄 적용, 범민련 전창일씨 혐의 추가/10대 대입 재수생,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범 누명 25일동안 억울한 옥살이/서울대등 3개대학 동성애자 모임 회원들, 한국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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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배제, 정부, 일본,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모두진술에서 강씨는 “남한정부는 남북공동성명과 90년 UN동시 가입을 통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 따라서 범민련에 적용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는 혐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천재(66, 범민련 상임부의장)씨는 “구속된 관련자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넘고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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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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