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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업무 지원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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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판부터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의 사건도 병합됐다. 앞서 1차 공판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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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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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달에 100시간 정도의 초과 노동을 해야만 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파견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연중무휴 맞교대로 일하고 2-3일에 한번 씩 야간 근무를 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2-8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은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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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방치와 늑장치료, 암 정밀 진단 요구가 무시돼 위암 3기 상태에서 수술 받은 사례 등 교정시설의 의료과오 사례가 한겨레신문에 의해 잇따라 보도돼 교정시설의 심각한 의료문제 충격 던져(8․22, 23) 5. 민혁당 관계자 또 구속 국정원, 민혁당 사건 연루 혐의로 최진수,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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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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