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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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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아 거부의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청구를 접수한 지 15일째인 지난 5일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를 이유로 정정기간을 1차례 연기한 것. 윤 씨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백명 전원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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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의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사무실 밀집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구호제창, 확성기 등 소음을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집회를 하란 말이냐”며 개탄해 했다. 권 변호사는 개악안이 주간에 80dB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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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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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다수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알권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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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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