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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아 거부의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청구를 접수한 지 15일째인 지난 5일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를 이유로 정정기간을 1차례 연기한 것. 윤 씨는 앞으로 좀더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2백명 전원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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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의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사무실 밀집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구호제창, 확성기 등 소음을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집회를 하란 말이냐”며 개탄해 했다. 권 변호사는 개악안이 주간에 80dB 이하로 소음을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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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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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이 피의사실을 발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익성을 문제삼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다수의 알권리가 충돌할 때 “알권리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이라면 개인의 권리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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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씨 사건도 우리의 인권의식에 새 장을 여는 경험이었다. 한편 5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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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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