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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다. 이제 우리는 평등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것일까. 1.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법무부가 주관하여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8가지 항목으로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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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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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들과 사랑방 활동가를 위한 기후행동학교 후기

  ... 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온실가스를 줄일 수많은 과학기술적 정책과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국가와 자본의 이윤과 권력 구도 속에서 채택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듯이 말이다. 그런데 적응은 어떤가? 몇 가지 환경변화 모델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험한 적 없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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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코로나19, 기후변화, 기후, 교육, 시대, 기후위기, 이야기, 사랑방, 권력, 평등, 활동가, 운동, 국가, 중국, 자본,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교는 문을 닫았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단지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았으며,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상의 변화를 실천해왔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급 휴직을 강요받아 아슬아슬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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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정부, 노동, 생존, 정책, 국회, 제도, 국가,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투쟁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만들고 확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자격 심사가 동반됐다. 국가는 어떻게 제도를 더 누리게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더 제한할 것인가를 언제나 고심해왔다.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9만2817명의 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 하향은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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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점거,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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