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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포함됐다. 하지만 1972년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32조)는 규정에서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들어섰고 1980년 헌법에서 국군의 사명에 '국가 안전보장'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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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칙에 내맡겨진 영화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는 영화 산업의 안전판이라고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 영화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두 배 이상 급성장했다. 스크린쿼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장이라고 영화계는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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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노동, 자본, 한국, 노예,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행동과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한다. 악질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상당수가 이런 명분으로 저질러져 왔다. 하지만 인권이 무조건 국가안보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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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휠씬 쉬워졌다. 한편 퀵 라이더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퀵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보험회사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퀵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요금단가가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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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요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수적이다. 조 씨의 죽음이 보여주듯,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다. 가사, 교육, 노동, 문화생활, 성(性)생활,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참여로부터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대상화를 넘어 자율적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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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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