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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다. 2천5백여 노동자 중 8백여 명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이랜드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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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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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사 부실하다"며 대책마련 촉구(11/2) 6. 진주경상대 식당노동자, 125일만에 정규직 고용승계 쟁취(11/2) 7.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로 1명 사망(11/1-3) 건강연대 조사결과, 쪽방 거주실태 드러나…의료배제 등 심각(11/28) 8. 이주노동자차별철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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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려 6년간 정신병동 수용…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 ) 10. 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고용허가제 역시 노동권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돼 ( ) 11.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가 샤린 씨 강제추방 위기…인권단체들, 난민인정 촉구 ( ) 12. 한국정부, 난민조약 가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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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역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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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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