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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정형근 의원과 같이 정보기관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던 이가 대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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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수하는 것이 악법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수배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영업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수배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해 온 수배해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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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였다. 재미동포이긴 하지만 ‘미국인’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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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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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준식 씨에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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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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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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