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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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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했고, 그 와중에 샤멀 타파 농성단 대표가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각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함께 단속?추방 관련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한 지역이 마석이었습니다. 조사 중에 한 집에 들렀는데, 현관과 거실이 너무 눈에 익어서 웬일인가 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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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지역, 집,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8;재미 한겨레민족민주운동연합｣등 3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미국 각 지역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각 지역에서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정민 한청련 회장은 “미국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합의했던 김영삼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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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미국, 지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0호)

전국으로 퍼져가는 평화의 목소리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 한 행로 속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연대투쟁의 고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의 투쟁을 전국의 투쟁으로 확장시키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현재 군산에서는 국방부가 매향리 폭격장을 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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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06-09-06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대추리, 행진, 지역, 정부, 마을, 촛불집회, 국가, 군산, 사상, 생명, 인권, 저항, 전쟁, 경찰, 국방부, 활동가, 권리, 빈곤,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553호)

갈수록 불안한 '핵'과의 동거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 소에서 뿜어내는 온수로 인해 연안어장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농업마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 김영복(어업, 40)씨는 "해풍에다 말려야 하는 굴비는 발전소 때문에 아예 생산이 중단된 상태며, 고추나 배추 같은 농산물도 계약파기가 잦아 판매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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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2

인권키워드
발전소, 지역, 정부, 불안, 생존, 집회, 피해, 핵, 주민, 발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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