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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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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막는 법이 어디 있냐"며 학생들이 격하게 항의했지만, 이종대 전투경찰대 중대장, 김수남 동부경찰서 경비과장 등 현장 지휘자들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따름이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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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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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 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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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재판, 대통령, 교육, 재벌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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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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