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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기수인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격리 구금 및 고문을 당했으며, 국제 인권규준에 미달되는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법원은 이미 공개된 것일지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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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권리장전이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장을 두는 것은 인권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재판 가능한 권리로서 일련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것은 중요하다. 1) 직접보호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헌법조항을 원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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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전의 언론공세로 인해 3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살아야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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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 개정’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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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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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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