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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군대 내 동성애자를 검열하고 처벌해왔다. 당사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나 성추행 피해자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군형법상 추행죄는 불합리한 법이다. 올 4월에도 위헌심판이 제청되고 최근에는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할 정도로 군형법상 동성애처벌조항 폐지는 여느 때보다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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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혐오,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여고 2학년 학생인 허성혜 양이 교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양의 얘기와 함께 강제보충수업,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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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90호)

97년 주요 경찰폭력 사건

... 형사, 여성조합원 성희롱하고 취재 중이던 노동자영상사업단 기자의 엉덩이와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 ▷ 1월 16일 ․을지로 시위현장 촬영 중이던 노병권(30․인천영상집단 회원) 씨, 백골단 5-6명에게 끌려가 폭행 당한 뒤, 촬영테이프 모두 뺏김 ▷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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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학생, 경찰폭력,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성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강제로 작업장에서 내몰리는 과정에서 남자 관리직원들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해 사무장 최선혜 씨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이며, 노조는 관리직원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백연희(26) 노조 부위원장은 "총파업투쟁이 정부와 노동자 간의 대결로 부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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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요양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유산하거나 입원하는 등의 문제도 낳았을 뿐 아니라 1인 조사는 성추행이나 폭력 등을 걱정하게 만든다.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민간요양기관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다고?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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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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