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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지하철노조의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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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부장관의 퇴진 △직권중재 철회와 3% 가이드라인 철폐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개정방침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전노대는 “김영삼 정권이 강경 탄압을 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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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전기, 무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생략) 부록 2. 소견과 주장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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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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