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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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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6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 복잡해졌다. 전 세계 차원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남보다 앞선 기술변화와 ‘영업 기밀’이 기업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된 것이다. 노동자가 알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알아야 할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전문가들조차 아직 유해성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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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2-1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기업, 건강, 공무원, 교육, 노동, 생명, 인권, 재판, 저항, 미국, 한국, 기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왜 이리 힘겨워졌는가. 재벌은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신규 고용을 채웠다. 기업은 쥐어짜기만 하니 정부가 등허리 펴주는 일을 맡아야 했다. 돈을 쓸어간 기업이 세금도 내놓지 않으니 복지는 말만 나부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집집마다 빚을 지게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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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세력,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 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싸움에 대한 전사회적 지지와 뜨거운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윤, 국가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 사회구성원 얼마쯤은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강요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이다.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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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탄압, 전기, 자본,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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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책,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기업, 재건축, 경제, 대출,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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