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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제로 격리된 정신장애인, 행려자, 피보호감호자 등을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가둔 자'라는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에는 머릿속까지 감시하고 검열하는 거대한 '빅브라더'가 스멀스멀 기어 나와 우리를 우리 안에 가둔다. <올드보이>는 현실에도 있다. ◎최혜정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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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KBS 노조 전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의 공개와 함께 100인위원회는 가해자 실명공개와 피해자 중심주의란 자신들의 활동원칙이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에 부딪쳤다. 급기야 100인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소설가 박 모 씨와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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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당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요전방 씨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비 48만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분개했다. 또 모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나 광부가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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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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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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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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