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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5년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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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정도의 사정은 일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가 기왕에 범한 보안관찰대상범죄인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죄 또는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충분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아무 것도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긋난 노동법 개정 1월 초에는 민주노총의 지도하에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당국은 '불법' 파업을 조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을 배제한 이사진 개편 △일정 기간내 이사진 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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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재협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정책 시행 △도시빈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건설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 △토지공개념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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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부,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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