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사상전향제 폐지’ 극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 7월 3일(금)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 대책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한다면 8.15 특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과 제반 악법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년 동안 전향서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는 각별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갖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차,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제출한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여연은 “98년 이후 여성의 현실은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5년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