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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정보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정부 환경에 걸맞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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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유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 팀은 현재 별다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 결과는 9월 3째주부터 에 4회에 걸쳐서 연재하게 됩니다. 그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회권 침해를 사례집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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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체계 △의약품 △노동자 건강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상·공공·자치의료'. 민의련은 "지금의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본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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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는 농업협정으로, 이는 대규모 농업자본과 경쟁하는 제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상수도, 통신 등을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특허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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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농업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평가하는 대목도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 게다.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 이후의 과정도 그리 밝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6자 회담을 통해 형성된 추동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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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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