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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토하는 중에는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집중되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자들은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대화와 협력을 넘어서서 대결하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치화하는 것은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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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정부,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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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GDP, 주거권, 국가, 정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누려야할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동법을 핵심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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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2호)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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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여성, 평등, 역사, 제도, 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된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문방지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며, 특히 당사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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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정부,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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