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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8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문옥 전 감사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헌(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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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또한 19조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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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신문, 국가, 법,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흥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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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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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기국회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집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나와 있는 행형법에 대한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너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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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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