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기 조 발 제 ◉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인전문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김기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고 나서 등 □운동본부 소식(4호)-주한미군범죄근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정부, 발전,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가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8시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양심선언자 보호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문옥 전 감사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헌(민주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또한 19조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신문, 정부, 발전,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