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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가능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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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김상진 열사 20주기 9일부터 추모행사 진행

  ... 지난 75년 4월11일 오전 11시 수원 소재 서울농대 교내에서 열린 시국성토대회중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양심선언문' 등을 읽은 뒤 할복자살한 김씨의 할복 20주기를 맞아 `김상진기념사업회'(회장 안종건,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9일(일) 낮 12시 벽제공원묘지 참배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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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학교

•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SD 폐막, ‘코펜하겐 선언’ 채택/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르헨티나 반체제인사 대서양에 수장 보도/전남경찰청, 고윤기남 씨 장례로 재야인사 12명에 출두요구 <3월14일> 제주도 파출소 연행 방위병 10일만에 변사체로/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ILO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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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미국, 노예제, 집회, 철거민, 활동가, 정부,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제주, 단속, 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체와의 효율적인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각 나라에서 한명의 항공료와 체제비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단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한국의 경우, 위원회가 질문서 작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10월 16-20일에 제네바에서 열게 된다. 늦어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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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정치안보상황이 개선되어 그러한 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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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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