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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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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 이날 시위는 미국·영국·일본 등 3곳의 대사관과 종로타워(온두라스 대사관 입주), 삼성생명보험빌딩(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등 7개 주요건물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씩 전개됐다.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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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 주 광화문빌딩 - 브루나이 대사관 입주 태평로빌딩(삼성본관) - 싱가포르 대사관 입주 삼성생명보험빌딩 - 엘살바도르 대사관 입주 코오롱빌딩 - 캐나다대사관 입주 영국대사관 앞 미국대사관 앞 일본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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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5

  인권키워드

  지역,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는 저절로 혀끝을 차게 만든다. 삼성생명 본사에는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있고, 세종로 현대상선 건물에는 파나마 대사관이 작년 6월에 들어갔으며, 동화면세점 빌딩에는 99년부터 브루나이 대사관이 터를 잡았다. 재벌들은 이같이 제3세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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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 ‘개인정보 장사’ 신용카드사, 공개사과․피해보장 합의(8.10)/ 정부 ‘생명윤리자문위’ 회의,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8.14) 5. 미군이 관련됐으면 무조건 감추고 본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첫인정 “과거 여러차례 오염토양 제거”(8.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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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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