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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8.15사면에는 제발

  정치수배자, 단식돌입

  ... 되면서 8월 15일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수배자들이 2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벌어온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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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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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히 전향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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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으로 남아 있다.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와 '레드컴플렉스'가 판을 치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우며 일방의 사상만이 허용되고, 그 반대의 사상은 줄곧 탄압받아 온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였다. 우리사회에서 반(反)국가보안법 투쟁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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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구속집행정지 허가

  ... gt;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판정을 받자, 사법당국은 김 씨에게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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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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