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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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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 인권하루소식 (249호)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폭력 중에서도 물리적 상해가 큰 경우와 근친상간 등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열림터’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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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쉼터, 가해자, 피해, 연결, 국회, 여성,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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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해 나가는 것과 법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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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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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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