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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자체에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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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 자도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영국 변호사는 "입구를 밖에서 봉쇄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아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 화재가 나는 등 유사 시 피할 수 있는 통로를 밖에서만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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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동료,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매일 1회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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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와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정시설 의료사고는 인재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대)의 사회아래 첫 발제에 나선 건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해정 상임활동가. 유 상임활동가는 수용자의 의료실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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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소가 오늘 온몸을 내던졌다"며 합헌결정을 규탄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남북관계를 근거로 차별을 합리화한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재는 준법서약제도가 왜 (국보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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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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