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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국민생활최저 선․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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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시민․소비자의 입장에선 이은영 교수의 입장이 주되게 대립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첫째, 분쟁조정법이라는 법률표제와 달리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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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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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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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73호)

  행사안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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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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