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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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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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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불가피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해, 현행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 위주로 개선한 '치료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용규 의원은 "사회보호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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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 이젠 멈춰야"

  수능시험 중 여고생 자살한 가운데 수능반대 페스티벌 열려

  ... 수능반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모든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 교육제도에 반대해 문화연대와 전교조, 학벌없는 사회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노래와 춤, 극 등의 공연과 함께 5일 수능시험 도중 자살한 여고생의 추모제가 열렸다. "10월 이후 벌써 4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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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6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자살, 전교조, 학생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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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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