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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에 그저 소문뿐인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들은 마르코스가 대통령궁에 미쳐 가져가지 못한 비밀문서를 발견하여 해결했다. 또 과거 독재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스위스은행에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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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5호)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

  불교계, 군교회 예배 사건

  지난 1월21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 예배 때 불교 신도들을 법당에 감금한 사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중진회의｣(의장 설정, 중진회의)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진회의는 1월30일 긴급회의를 소집,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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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적 논리이자 민주헌정의 기초를 위협하는 반역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구국적인 결단으로 학살주범들의 사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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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강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전 총무부 장관 서석재씨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4천억원 비자금 발언파문은 실언이든 고의성 발언이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7일부터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과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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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해 노력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은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무용(34,방통대 역사학 강사)씨 연행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ARTICLE 19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에 규정한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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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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