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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이후를 기점으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자 등에 한정한다. 따라서 69년 이전의 인권침해자와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형, 구속,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명예회복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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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식량안보의 위협, 광범위한 환경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9) 인권운동의 과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과 기업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공세와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보수적 방어는 인권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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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저항, 발전,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첩행위의 동기에 윤리적 양심의 가책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었고 △장기간 구금되어 현재 고령,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체제의 포용성과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특별사면을 허용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미국

... 세주 ESTA를 받기위해 신청을 하다가 장애와 관련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었나.. 암튼 질병과 장애의 구분이 애매하면서 해당란에 체크하면 비자 거부될 것 같은 항목을 보고 외교부에 문의 결과 결국 미대사관까지 가서 대면 심사를 했다. 덕분에 10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미국, 공항, 대통령, 비자, 장애, 불법, 한국, 기술, 연결, 감시, 뉴스, 북한, 질병, 다짐, 자본주의, 광화문, 이야기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 UN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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