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최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으로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나동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행진,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박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