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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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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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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내정된 최윤희씨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추천하더니, 사회복지시설 비리 전력이 있는 김양원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30퍼센트 가량 줄이고, 지방사무소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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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9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인 편의 위해 장애인화장실 잠근다?

  닫혀있는 '우수개방 화장실'

  ... 사용할 때 불편하니 문을 잠가 놓았다고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잠가두는 것이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진짜 요인은 무엇일까? 청량리역 역무과장의 발상대로라면 노숙인은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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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승은 2008-02-26

  인권키워드

  노숙인, 장애, 시설, 장애인, 약자, 차별, 점거, 민자역사, 노인, 생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적 사건들 가운덴 ‘사랑의 집’이란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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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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