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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급액 횡령, 수용자 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최선이 원장이 15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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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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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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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도 개혁의 속내 지난달 30이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다. 이 법들은 철도를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처음 철도관련법을 보고,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이번 철도개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설 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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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파업, 철도노조, 법, 공공성, 국회, 공단, 시설, 전기, 무시, 기업, 뉴스, 신문,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29) 7. 유엔, 이라크 들어가다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의심 시설 사찰 시작(11.27)/ 미·영 연합군,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민간인 시설물 폭격 30여명 사상자 발생…미군, 카타르에 이라크침공 지휘센터 구축(12.1) ◎주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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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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