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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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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전이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유린행위 여전 엑또르 놀리 변호사는 민족 전체를 휩쓴 불 처벌 문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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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성차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국가의 강력하고 일관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속에서 그 효과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있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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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한다, 체류 자격 없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은 무기한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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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않았다. 다른 정보와 연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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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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