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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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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881호)

  불심검문 제대로 압시다 … 불감증에 걸린 대학생들

  “신분증…” “아! 예, 여기 있습니다”

  ... 학생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이날 학생들이 당한 검문은 분명히 불법적 조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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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경찰관, 질문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10월 전남 화순에서 파출소 순경의 폭행으로 사망한 노병우 씨 사건은 발생 1백여 일만에 경찰관의 상해치사 혐의가 밝혀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파출소라는 장소와 폭행에 의한 사망 또는 뇌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 이번 두 사건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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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봉구 씨는 고소장에서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 씨 사건같이 진상을 은폐하여 처벌을 않거나 말단경찰들에 대한 문책 또는 처벌이라는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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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검찰, 경찰관

•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5.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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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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